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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신남방국가 경제에도 타격…韓기업 부가가치 기여도 높아

뉴스1

입력 2019.08.14 18:56

수정 2019.08.14 18:56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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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로 국내 기업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신남방 지역의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신남방 지역 국가의 반도체 등 전자부품·장비 수입액 중 한국 제품의 비중이 높아 국내 기업의 생산이 감소할 경우 해당 국가의 최종재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신남방 지역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KIEP는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한 일본이 우리나라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에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 규제를 적용할 경우 반도체 등 전자부품 및 장비 생산에 차질이 생겨 신남방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반도체 수입 중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4.2%, 50.5%에 달한다. 인도에서는 한국산 비중이 15.0%로 홍콩(61.9%)과 중국(17.6%) 다음으로 크다.


이처럼 반도체 등 전자부품에 있어서 신남방 지역 국가들의 한국 의존도가 큰 만큼 일본 수출규제가 심화할 경우 이들 국가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KIEP의 설명이다.

KIEP가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가 신남방 지역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에 미치는 부가가치 기여분을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 제품의 부가가치가 신남방 지역 국가 최종생산에 0.06~2.72% 정도의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에 대한 부가가치 기여 비중이 2.72%로 가장 컸고 필리핀도 2.17%로 뒤를 이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도가 베트남 자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여 규모로는 싱가포르에서의 부가가치 기여가 약 10억달러에 달했다.
베트남은 약 5억8000만달러로 분석됐다.

그만큼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와 베트남 등 지역 국가들의 생산 네트워크 및 가치사슬이 상대적으로 밀접하게 구축돼 있다는 의미다.


KIEP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신남방 지역이 참가하는 양자 및 다자회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등 보호무역주의가 아세안 경제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아시아 중견국 및 신흥국과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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