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1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신(新)남방 3개국 및 이스라엘과 진행 중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포함한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맺은 다자 무역협정인 한-아세안(ASEAN) FTA보다 더 높은 상품·서비스 자유화 달성과 아세안 협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아세안 5대 교역국과 양자 FTA 체계를 구축 중이다.
베트남, 싱가포르와는 이미 양자 FTA를 체결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는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3개 협상 모두 연내 타결을 목표로 신속하게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신시장을 선점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2016년 5월부터 추진해 온 한-이스라엘 FTA 협상 진행 상황도 다뤄진다. 한-이스라엘 FTA는 현재 대부분의 분야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협상 타결 공식 선언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기술 자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에서 바이오, 정보통신,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에 강점을 보유하고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리는 이스라엘과의 FTA를 통해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기술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양자 FTA 추진 상황 외에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손질 논란 등 최근 WTO에서 벌어지는 주요 이슈도 점검한다.
WTO 개도국 지위 문제는 경제성장을 이루고도 여전히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며 혜택을 누리는 국가들을 향해 지위를 내려놓으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특혜 사례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터키 등을 지목했으며 만약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산물 관세를 낮추고 정부 보조금을 줄이는 후속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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