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성장 4조7000억 투입… 민간투자 유도할 규제완화 시급

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내년 시스템반도체 등 지원 집중.. 2023년까지 혁신인재 20만 육성

정부가 데이터,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 내년 한 해 동안 4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핵심분야에 자원을 집중 지원해 혁신성장을 타 분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2023년까지 AI 등 혁신분야에 인재 20만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규모 나랏돈을 투입했음에도 민간투자에 대한 회의론는 여전히 제기된다. 혁신성장은 문재인정부와 동시에 태동한 이후 대규모 조직을 꾸리고 수차례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제대로 민간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혁신성장의 상징적 분야였던 승차공유서비스 등은 이해관계에 막혀 반쪽 출범했고, 바이오헬스 등 분야에서 약속했던 규제완화도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도 "바이오 등 일부 분야의 경우 높은 잠재력에도 핵심규제 개선 등을 통한 제조·서비스 융합 신산업 육성은 미흡"이라고 스스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AI를 중심으로 혁신성장 플랫폼,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차 등 주요 선도사업을 연결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혁신성장 정책의 방점을 'DNA+빅(BIG)3'에 찍었다. DNA(1조7000억원)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의 앞 글자를 땄다. 빅3(3조원)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말한다.

우선 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에 올해 대비 7% 늘어난 72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대국민 민원용 챗봇, 통계검색 멘토링, 개인 맞춤형 비서 서비스 등을 도입한다.

AI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원이나 AI대학원 5곳 추가, AI·데이터기반 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 등엔 90% 증액된 1900억원을 투입한다. 광주에 AI중심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고 지능형 제조·클라우드기반 AI 탑재 차세대로봇 기술 개발하는 등에는 1400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다. 2023년 목표는 데이터 시장 30조원, AI유니콘 기업 10대 달성이다.

5G분야 내년 투자금은 7000억원이다. △공공시설 안전관리 및 5G 모듈·디바이스 시장 활성화(1000억원) △5G 실감콘텐츠 산업 활성화(3200억원) △5G 드론 개발·실증과 5G 화재재난지원 플랫폼 개발(2200억원) 등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5G 생산액 180조원, 수출액 730억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핵심 기술개발에 주요 투자목적을 부여했다. 테스트장비 고도화, 핵심 IP개발·보급, 설계지원센터 구축에 2300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헬스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곳 신규 지정, 중소기업의 바이오신약·의료기기 등 공동연구 지원에 1조2800억원을 지원해 제약·의료기기 수출액을 2030년까지 500억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다만 전임 경제부총리가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던 바이오시밀러 약값 조정,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R&D) 세제혜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담기지 않았다.

미래차는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 K시티 고도화 추진, 전기차 고출력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개발에 1조4900억원을 쓴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인재·규제·노동 3대 혁신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혁신인재 20만명을 육성하고 직업·평생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