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나아진 것 없지만 고소득은 증가...소득격차 역대 최고

-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소득부문) 결과
- 하위 20% 123만5000원, 상위 20%942만6000원
- 균등화 처분가등소득 5분위 배율 5.30배 

빈곤층의 살림 형편은 1년보다 나아진 것이 없었지만 고소득층 소득은 또 다시 올라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까지 상승했다. 이로써 상하위층의 소득격차도 17년 만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더 벌어지게 됐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작년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갔고 자영업자의 불황은 저소득층의 소득하락을 이끌었다. 저소득층에서 상승한 부분은 근로·자녀장려금, 실업금여, 국민연금 등으로 구성되는 이전소득이 사실상 유일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빈곤층을 달래주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정부가 작년까지 가속화하던 최저임금 인상 등의 방향을 일부 전환한 1·4분기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하락 추세도 멈췄다.

본격적인 정책궤도 수정 필요성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2인이상·명목)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5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0%를 유지했다.

하지만 2·4분 기준 근로소득은 15.3% 떨어지면서 전년 -15.9%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분위 근로소득이 15%대까지 하락한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작년과 올해뿐이다.

사업소득은 15.8%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자영업자의 불황이 후폭풍이라는 게 통계청 해석이다. 2분위에 분포해 있던 자영업가구가 1분위로 내려온 뒤 가구구성 변화를 가져왔고 상대적으로 사업소득의 수치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자영업자 업황 부진 지속되다보니 자영업자 가구가 1분위로 많이 내려앉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체 사업소득은 1.8% 감소했다.

반면 소득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은 942만6000원으로 3.2% 늘었다. 2.4분기 기준 5분위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0%를 제외하면 한 차례도 없었다. 근로소득 역시 2009년 -1.8% 이후 불패의 성적을 10년째 이어갔다.

1분위 소득은 멈추고 5분위는 늘면서 대표적 소득격차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전년동분기 5.23배보다 0.07배 증가한 5.30배로 집계됐다. 2003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수치가 클수록 빈부격차도 상승한다는 의미다.

박 과장은 “1분위 가구의 소득이 멈췄다는 점에서 다소 안도는 하지만 (앞으로)나아지는 모습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신 전체가구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3.8% 확대됐다.

전년 같은 기간 4.2%에 견줘 0.4% 줄었다.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의 소득이 증가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분석 자료를 내고 “고령가구 증가, 소비패턴·일자리 수요 변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되는 등 분배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저소득층 소득회복세가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특별한 경각심을 갖고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