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서 범행 부인"…벌금 100만원 항소 기각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 벌금 200만원 원심도 유지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하유정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3월25일 자신의 지역구인 보은군 모 산악회 야유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평결을 참작해 하 의원과 김 의원을 모두 유죄로 선고했다.다만, 김 전 후보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는 배심원 평결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선 보은군의원을 지낸 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해 충북도의원에 당선됐다.
아이케이기업 창업주인 김 회장은 전과기록과 세월호 유족의 1인 시위 폄훼 논란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자 무소속으로 보은군수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 의원은 재판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 여부는)변호인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iz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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