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빈부격차 키운 소득주도 성장, 그만 접어라

소득5분위 배율 역대 최대
전면적 정책전환 선언하길

빈부격차가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 소득 최하위 20%(1분위) 계층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이 0%였다. 반면 최상위 20%(5분위)는 3.2% 늘었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5분위 평균소득을 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 5.30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정체된 것은 사업·이전소득이 다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15.3%)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5분위의 근로소득은 4%가 늘었다. 이처럼 저소득층만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후유증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정투입을 늘려 단기일자리를 많이 늘렸지만 임기응변식 처방이 전혀 효과를 얻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빈부격차 해소를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역대 정부 가운데 빈부격차를 가장 많이 키운 정부가 됐다. 역대 정부 집권기간의 소득 5분위 배율 평균치를 보면 문재인정부(5.09)가 가장 높다. 그다음은 노무현(5.08)·이명박(5)·박근혜 정부(4.49) 순이다. 양극화 해소를 강조한 정부가 그러지 않은 정부보다 실제로는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문재인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추구하는 이념과 실제로 추진하는 경제정책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출범 첫해 4.73(2·4분기 기준)이던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5.23, 올해 5.30으로 커졌다.

말과 실제로 나타난 결과가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반기에 가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정책에서 부분적으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이 대폭 낮아졌다.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해 기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를 풀어주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소득주도성장을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