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국유림 풍력발전, 경제도 환경도 다 놓친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풍력발전 진흥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주 당정이 육상풍력발전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다.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도 조건만 충족되면 풍력발전 사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산지 훼손 등을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이 반대성명을 내는 등 역풍이 불고 있다. 이처럼 원전 대신에 대체에너지를 확대하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지하던 단체들조차 우려할 정도라면 난개발식 풍력발전 사업은 재고하는 게 옳다고 본다.

당정은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도 풍력발전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로 인해 '제2의 산지 태양광'이 될 것이란 걱정을 낳고 있다. 지난 한해에만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느라 전국에서 축구장 3300개 규모의 숲이 사라지면서 장마철 산사태까지 빚었지 않았나. 그러니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까지 육상풍력을 허용하겠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녹색연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박정희정부 이래 산림녹화에 공들였던 우리와 달리 나무를 땔감으로 쓰면서 작은 비에도 물난리를 겪고 있는 작금의 북한을 반면교사로 삼을 때다.

당정은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자연환경은 덴마크 등 풍력 강국과 다르다는 걸 간과하고 있다. 그나마 바람이 많은 제주도에서 풍력발전을 확충 중이지만 경제성에 관한 한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둘쭉날쭉한 기상 때문에 필요한 액화천연가스(LNG) 백업발전소를 지어 관리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면서다. 더욱이 풍력발전기의 절반 이상을 덴마크 등 외산에 기대는 실정이 아닌가. 자칫 중국산이 넘쳐나는 태양광의 전철을 답습할 판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태양광과 풍력을 대체에너지의 전부라고 오산해선 곤란하다.

경제성이 없는 에너지원에 '올인'하다 환경까지 훼손한다면 게와 구럭을 다 잃는 격이다. 원전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에너지전환 전략의 필요성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그렇다.

미생물이 유기물을 섭취하면서 내는 생화학적 에너지 등 다른 대안 에너지원의 기술혁신 추이를 살피면서 에너지믹스 정책을 새로 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