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경제정책 펼쳐야

경제정책이라 하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민의 경제생활을 간섭하거나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취하는 조치다. 그만큼 정부의 의지가 경제정책에 반영되고, 국민은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최근 한국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경제보복 및 지소미아 폐기 등 대외 경제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내수시장을 살펴보면 높은 법인세율, 부동산 억제정책, 뿌리 깊은 각종 기업규제 등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올해 상반기 -2.2%포인트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 투자부진과 생산성 저하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없으면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되살리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최근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7~2008년도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우리 정부는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주변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거나 '글로벌 경제환경이 매우 안 좋아졌음에도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철폐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더군다나 일본 경제보복 사태로 한국 경제성장에 대한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초창기 때부터 밀어붙였던 경제정책들을 원점에서 검토할 때다. 그때의 경제 상황과 지금은 엄연히 다르다. 시간이 흘러 경제가 더 안좋아지기 전에 지금의 한국 경제가 겪는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힘이 부칠 수도 있다. 그럴 땐 경제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을 선택했을 때 정부의 자존심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모임에서 만난 대기업 회장님의 말이 떠오른다.

"한·일 경제전쟁이 오히려 기회예요. 그동안 꽁꽁 싸매두었던 기업규제를 이제는 진짜로 풀어야 할 때입니다."

[e-mail] 김은진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