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일 갈등 못풀면 한·미·일 동맹까지 흔들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연일 일본에 강경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군은 기존 '독도방어훈련'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이란 새로운 이름을 붙여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훈련에 나섰다. 일본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직접 나서 "특정 국가를 상정해놓고 하는 훈련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사흘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한 훈련을 두고 보면 당연히 정부의 대일(對日)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한·미·일 안보협력은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일본과의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해 노력했다지만 결국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선택하면서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한·미 관계까지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쏟아진 미국 정부의 "강한 우려, 실망" 등 부정적 발표를 두고 보면 한·미 간 지소미아 종료가 합의되지 않았고, 끝내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에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소홀하다는, 책임과 비용분담에서 이탈하겠다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은 곧 펼쳐질 새로운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정부에 두꺼운 청구서를 들이밀며 이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일단 일본과 꼬인 실타래를 먼저 풀어야 한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건 국제여론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을 설명하며 우리는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을 일본 측에 전달했지만 일본은 무시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일본에 비공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창구를 통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화 제안을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처럼 일본이 무시하거나 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일본 정부와 대화로 풀기 위해 내민 손을 일본이 잡지 않은 격이 되는 것이다.

국제사회 역시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여론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일본과도 대화의 물꼬를 트고 미국과도 신뢰를 재정립해 한·미·일 동맹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해야 한다.

외교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이들의 중지를 모아 지혜를 발휘할 때다.

[e-mail] 김주영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