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국) 제외 각의 결정이 시행되는 28일, 우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의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일본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 100개+α에 대해 올해안으로 최종 진단을 마친다.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5대 핵심품목 분야 등의 R&D 예산은 올해 1조원을 포함, 2022년까지 4년간 총 6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에 들어가는 셈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핵심품목 관리와 제도적 뒷받침을 총괄 담당키로 했다.
■정교한 핵심품목별 대응전략 수립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책 프리핑에서 "정부 R&D 투자전략과 대응책을 수립하기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 매주 협의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핵심품목별 대응전략은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수립한다. 유형별로 △글로벌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대체품 조기투입, 기술성숙도 향상 △새로운 우리 주도의 공급망 창출 △공급-수요기업 상생형 R&D 추진 등이다. 예를들면 국내 기술수준은 낮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식이다.
또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한다. 신속한 R&D 추진을 위해 수요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연구비 매칭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 적용할 계획이다.
■연구역량 총결집하는 3N+R
정부는 현장수요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R&D로 체질을 개선하고 산학연 등 국가R&D역량 총동원 체계를 올해 안으로 구축키로 했다.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긴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N-LAB)을 지정해 운영한다. 또 핵심소재·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N-Facility로 지정한다. 예를들어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국가 시설로는 최초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한다.
이와함께 개발 애로해소와 국외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품목별 국가 연구협의체(N-TEAM)을 운영한다. 여기에 연구개발특구, 산업융합지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의 인프라와 혁신역량까지 결집한다.
이러한 대응책을 바탕으로 부품소재 R&D가 최종 제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 예를들어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의 테스트하려면 경제성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 테스트도 R&D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곧 R&D 대책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등의 추가적 지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김성수 본부장은 과거 정책들과의 차이점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과 연구의 틈새를 꼼꼼히 매꿔 기초와 실용연구가 함께 달리는 방향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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