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독도 놓고 자꾸 싸우면 되레 우리가 손해다

일본의 한 중의원 의원이 "다케시마(독도)도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35)이 지난달 31일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망언이다. 일본 정치인들이 독도 영유권을 강변한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엔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점거자를 쫓아내는 것" 등 막가는 선동까지 했으니 사태는 자못 심각하다.

그는 러시아와 영토분쟁 중인 쿠릴열도(북방영토)와 관련한 망언 전력도 있다. 지난 5월 쿠릴열도 구나시리섬 방문 때 "전쟁을 하지 않으면 되찾아올 방법이 없다"고 해 구설에 오르면서다. 문제의 심각성은 독도와 관련한 전쟁불사론을 한 젊은 의원의 치기 어린 발언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간 일본 정부가 집요하게 독도와 그 인근을 국제분쟁수역화하려고 시도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기조는 자민당 정권뿐 아니라 비자민·비공산 연립정권과 민주당 집권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얼마 전 문재인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선언에 이어 독도방어훈련을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우리 편을 들긴커녕 독도를 중립적인 리앙쿠르섬으로 지칭하면서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독도 방문도 그래서 곱씹어봐야 한다. 독도를 분쟁지대화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일본 측의 일관된 전략을 간과한 인상이 들어서다. 이명박정부 시절 극우 성향 일본 의원들이 독도 상륙을 기도할 당시 이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했었다. 그때도 독도 분쟁이 진행형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켰을 뿐 실익은 없었다.

일제는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 행정구역에 일방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이를 이승만정부가 1952년 1월 '평화선'을 설정해 독도를 우리 영토로 다시 포함시켜 바로잡았다. 그렇다면 일본 측의 독도 망언에도 단호히 부당함을 지적해야겠지만 지나치게 흥분할 이유도 없다. 괜히 일본의 국제분쟁수역화 기도에 말려들기보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더 공고히 하는 대응이 현명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