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제1저자 논란에 "연구 윤리 철저히 지켜야"
"전문연구요원, 확대했으면 했지 줄여서 안 된다"
방통위와 조직 개편 "조직 개편 논쟁 없이 현안 해결 집중"
"상호접속고시, 국민 편익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및 시행에 따른 수출제재와 관련해 기초과학 투자와 함께 부품·소재의 자립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특히 "2~3년 내에 일본과 기술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다"면서 "메모리 반도체와 5G네트워크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기초를 다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품·소재 및 관련기술의 자립 역량을 확보하겠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을 집중 관리하고,조기 상용화, 대체품 지원, 핵심 원천기술 확보 등맞춤형 R&D전략을 통해 기술자립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일본과의 기술 격차에 대해선 "평균 2~3년 뒤처져 있는 걸로 듣고 있다"며 "일부는 조금만 투자하면 금방 상용화할 수 있고 따라잡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길게 뒤처진 것은 5년이고, 안처진 부분은 거의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로 알고 있다. 가능성이 많이 있고, 열심히 연구하고 생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격차가 크지 않은데 수입 다변화가 안되는 부분은 산업부와 협력해 빠르게 상용화하고, 수입 다변화가 되면 바로 도입해서 쓸 수 있는 대체제를 고려하면 큰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최 후보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5G 네트워크 기술을 국내 산업의 강점으로 꼽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인공지능(AI)도 미국, 중국 등에 비해 상당 수준 뒤처져 있고, 빅데이터도 좀 뒤처져 있다"며 "강점인 메모리 반도체 기술과 5G 네트워크를 잘 이용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은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를 잘하는 데는 대기업이므로 대기업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는 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과학과 과학기술인에 투자 확대 의사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기초 R&D 예산을 과감히 늘려나가는 한편 바이오헬스, 양자 기술 등 미래 신산업의 기초가 되는 원천기술개발과 우주발사체, 핵융합 등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의사를 밝히며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고 지능형 반도체 육성과 같이 주력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연구개발을 통해 AI 기술의 세계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초중고 학생들의 SW,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딸' 제1저자 논란에 "연구 윤리 철저히 지켜야"
최 후보자는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제1 저자 논란에 대한 답변을 놓고도 진땀을 뺐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28)는 지난 2008년 7~8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E)에서 혈관내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영어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제1저자 자격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다른 후보자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없었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연구윤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윤리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재하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오후 답변에서는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 언급하는게 조심스럽지만 알아본 결과 그 분이 참여 연구원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고 알았다"며 "연구과제와는 무관하고, 논문은 같이 썼다고 돼 있다. 논문을 같이 쓴 것은 참여 연구원이 안 되도 괜찮다"고 답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연구계에 40년 몸담았던 후보자가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납득할 수도 없고 정말 실망스럽다"고 최 후보자를 공격했다.
그러자 최 후보자는 "단순히 영어 번역이나 실험 참관 등을 갖고 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맞다. 그런 내용 잘 알고 있다"며 "확인해서 팩트만 잠깐 전달한 것이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다"고 다시 해명했다.
◇"원전 위험성 내포…기술개발은 이어져야"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
최 후보자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탈원전에 대한 소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본 후쿠시마 사건도 있고 원전이 100% 안전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순방가서 '대한민국 원전은 안전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국정철학이나 국정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원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앉아계실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대통령도 완전히 100% 안전하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원전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기술 개발과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에너지 전환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2012년 '탈핵 선언'에 참여한 데 대해서도 "탈원전 선언에 참여했을 때는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로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어 참여했다"며 "서명서에 탈원전보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이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 확대했으면 했지 줄여선 안 된다"
최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감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도 그렇고 중요한 이슈"라며 "확대했으면 확대했지 줄여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 등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된다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도 3년이 안 된다"며 "조직 개편시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조직 개편에 대한 소모적 논쟁 없이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일축했다.
최근 뜨거운 이슈인 상호접속고시 개선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내놨다. 최근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으로 동등한 지위의 통신사라도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정산 기준도 접속 용량에서 사용량 방식으로 바꾸면서 망 이용료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상호접속고시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여러 이해 관계가 얽혀 있다. 외국 CP들의 시장 지배적인 여러 이슈를 살펴보고, 최대한 국민 편익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5G 투자 유인을 위해 통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 연장에 대한 의사도 밝혔다. 그는 "내년에 좀더 좋은 세액공제 등 혜택을 마련해서 5G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인프라나 융합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해 5G 망 구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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