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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韓, 통상전문가 주도로 지소미아 종료"

뉴스1

입력 2019.09.04 17:30

수정 2019.09.04 18:41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2019.8.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2019.8.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한국 정부의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정부 내 외교·안보 전문가가 아닌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4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이날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 "지난달 2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당시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 등 정보·외교라인은 지소미아 폐기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으나,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의 김현종 안보실 2차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항할 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올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달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온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들 조치는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수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로 취한 것이라며 한국의 징용 배상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화이트국가 제외 조치 등으로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지난달 22일 한일 지소미아를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이튿날 일본 측에도 공식 통보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일 군사당국이 직접 공유하기 위해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으로서 그동안의 운용시한을 1년마다 연장해왔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린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양국 관계자들 사이에선 한일 지소미아 재연장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한다.


특히 한국 정부 내에선 Δ광복절 이후 고위급 외교채널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Δ10월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공식 즉위 행사(즉위례(卽位禮) 정전(正殿) 의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까지 거론됐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소미아 중단 결정 하루 전인 지난달 21일 공관에서 주재한 '한일·일·일한포럼' 관계자 초청 만찬 때 지소미아 재연장 문제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 소식통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협상전술은 전통적인 외교협상에선 있을 수 없다"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김 차장 등 통상교섭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진 결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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