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성공하려면

9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본격화된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급격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그간 영역별로 분절돼 있던 지역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과제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한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힘찬 박수를 보내고 싶다.

선도사업이 본궤도에 들면서 이와 관련한 연구도 본격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이 연구는 선도사업이 수행되는 과정을 모니터하고 선도사업 지역에서 관찰되는 효과와 이와 관련된 변화의 요인을 분석, 통합돌봄 확산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및 근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여러 연구들과 그 특성이 매우 다르다.

우선 통합돌봄 성격상 의료, 보건, 요양, 복지 등 여러 전문분야 내용이 한 사업에 모두 포함돼 있다. 또한 사전에 정의된 서비스 제공모형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 자율의 다양성이 강조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여기에 지역별 대상인구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로 나뉘어 있어 대상자 특성 차이에 기인한 편차도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단은 이 막중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뿐 아니라 복지분야 전문인력까지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공단 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동시에 연구하고 운영하는 현장기반 연구조직으로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선도사업의 통합적 특성을 이해하고 연구를 하고자 한다. 또한 공단의 강점인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선도사업 이용정보와 연계해 장기 추적관찰이 가능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건강, 보건, 요양, 복지 차원의 다각적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단은 분야별 전문가, 지역 연구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지속적인 논의와 자문을 통해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의 목표와 방법을 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역 연구진과 협업 관계 구축에 노력했다. 그러나 선도사업 지역별로 이미 더 좋은 사업 운영방법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이 싹트고 있기에 이런 자발적 발전과정을 지원하는 연구의 방향에 대해 더 많이 논의할 계획이다.

선험국 사례를 볼 때 시간이 경과할수록 지역의 기획과 연구분석 역할이 커지며 선도사업 운영과정에서 선험지역이 경험한 문제의식과 지역 상황을 반영한 발전 과정이 후발주자에게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논의를 촉진하고 변화 과정을 관찰하며 충실히 담아내는 것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선도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는 지역 간 우열을 가리거나 순위를 매기는 연구가 아니다.

언제나 늘 '대상자 중심성'을 가치로 두고 개개인의 독립성과 삶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함께 하는 연구다. 첫발을 내딛는 선도사업의 발전에 이 연구가 파트너로서 함께하기를 희망한다.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