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대법선고에 야권 "대법판결 존중 환영"…민주당은 '침묵'

한국 "권력형 성범죄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바른미래 "사필귀정…법원 결정에 경의 표해" 정의당 "용기 내 폭로한 피해자, 평온 되찾길" 평화당 "위력 성폭력 고발한 미투운동의 승리" 대안정치 "정치권, 더 큰 책임지고 솔선수범해야" 민주당, 공식 입장 없이 원론적 답변만…"판결존중"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기각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은 안 전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2019.09.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대법원은 9일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야권은 대법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론적 답변만 내놓는 수준에 그쳤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회적 지위가 업무상 위력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해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범죄 사실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용한 것"이라며 "안 전 지사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한 파렴치하고 비열한 범죄에 단죄를 내린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피해자의 용기로 권력을 폭력의 근거로 삼은 성범죄를 심판할 수 있었다"며 "여전히 사회 저변에서는 두려움에 목소리 조차 내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이번 판결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권력형 성범죄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존중하며 사필귀정(事必歸正·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의 확립이라고 평가한다"며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였던 안 전 지사도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살아있는 권력’이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진실과 정의마저 왜곡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용기를 내어 권력자의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고 지금까지 싸워온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오늘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고 이제는 일상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오 대변인은 "오늘 판결로써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더 이상 피해자다움은 가해자의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처를 홀로 매만지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혹여나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닌지 자책하며 숨죽여왔을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해 위대한 싸움을 진행한 미투 운동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성폭행과 성추행의 그릇된 문화가 일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3지대 구축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 김정현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 준엄한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한다"고 평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흠결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것"이라며 "안 전 지사가 몸담았던 정치권은 특히 더욱 큰 책임을 지게 됐고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별도의 논평이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대변인단들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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