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첫 여론조사]

日 대응 외교·중기·과기부 "잘한다"…'자사고 사태' 교육부 급락

뉴시스 창사 18주년, 18개 부처 정책 지지도 최초 조사 정책지지도 100점 만점으로 순위…복지부 가장 높은 평가 日경제보복 조치 대응 핵심 산업통상·과기정통부 등 급등 국방, 안보불안 속 부정평가 1위…여성가족·법무부 최하위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7월부터 본격화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였던 외교, 산업, 과학기술 관련 행정부처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의 거듭된 무력시위와 한미동맹 우려, 지지부진한 사법개혁의 영향으로 국방부와 법무부는 책임 행정부로서 정책수행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드러났다. 뉴시스와 리얼미터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의 18개 행정부에 대한 정책 수행 평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0점 만점의 평점을 부여해 순위를 매겼다.

8월 기준 18개 행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정책수행 지지도를 보인 곳은 보건복지부다. 복지부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방침에 따라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모습.

지난 4월에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면서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보건복지부가 7월(평점 46.9점)과 8월(46.5점)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연이어 1위를 유지하는 등 최근 4개월 동안 정책 지지도가 2위 밑으로 내려가지 않은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8월 부정평가 40.5%, 긍정평가 39.6%로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차이가 18개 부처 중 가장 적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꾸준히 내놓은 것이 높은 정책 지지도로 이어졌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지난 5월과 6월 5위에 위치했던 외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외교전을 적극 펼치면서 정책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지지가 급등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본격화한 이후 강경화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또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 한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일본 정부에 확고하게 주지시키면서 정책수행 지지도가 상승, 8월 평가에서는 2위(46.1점)를 기록했다. 외교부에 대한 긍정평가는 43.3%로 18개 행정부 중 2위로 나타났다.

【방콕(태국)=뉴시스】최동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08.03. photo@newsis.com

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를 국산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면서 이를 정책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될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행정부에 대한 정책 지지도가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박영선 장관 취임으로 국민들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일본 보복조치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파악하고 지원에 나서는 등 발빠른 대응으로 정책수행 지지도가 급상승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위(40.2점)로 출발해 6월 12위(39.7점), 7월 10위(41.9점)로 10위권에 머물렀지만 8월 조사에서는 5위(43.9점)로 수직상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일본 수출 규제 핵심품목에 3년간 5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맞춤형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7월 9위(100점 평점 42.0점)에서 3계단 상승한 6위(100점 평점 43.8점)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고 계속된 수출 감소로 5월 9위(41.7점)였던 정책수행 지지도가 7월 13위(39.7점)까지 떨어졌지만 8월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위해 전면에 나서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 10위(42.3점)로 반등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4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에서 극적으로 승소하며 5월 정책수행 지지도가 5위(45.3점)였던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속해서 지지도가 하락해 8월에는 11위(42.점)까지 순위가 떨어졌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원산지를 속여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관리감독 책임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 지지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사태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 전반에 혼선을 초래한 데 따른 영향 탓인지 순위가 급락했다. 5월 15위(38.6점)에 그쳤던 교육부는 6월 8위(41.7점), 7월 6위(43.1점)로 2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자사고 지정 취소 사태가 촉발된 8월에는 14위(39.3점)로 정책수행 지지도가 무려 8계단이나 떨어졌다.

5월과 6월 정책수행 지지도 1위를 했던 행정안전부는 7월 2위, 8월 3위로 떨어졌지만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시장 직선제 불수용 입장과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보인 것이 순위 하락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학법 일부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 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19.08.20.kkssmm99@newsis.com

5~7월 3개월 동안 3위를 기록했던 통일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대북 정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8월에는 순위가 1계단 하락하며 4위(45.3점)가 됐다. 순위 하락에도 정책수행을 잘한다는 긍정평가(43.9%)는 18개 행정부 중 1위를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달 등락을 거듭하면서 8월 7위(43.3점)를,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시작해 순위 변동 없이 8위(42.8점)를 유지했고, 국토교통부는 소폭 순위 변동 끝에 9위(42.4점)로 중위권을 형성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 12위(41.3점), 고용노동부 13위(39.7점), 환경부 14위(38.7점) 순으로 이어졌다.

최근 4개월 동안의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15개 행정부가 소폭의 순위 변동을 보인 가운데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법무부는 4개월 동안 순위 변동 없이 차례로 16~18위에 머물러 눈길을 끌었다.

국방부는 6월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이 삼척항에 무단 입항한 사건 이후 해군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의 거동수상자 허위 자백 사건으로 경계태세에 허점을 드러내며 여론의 질책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북한이 5월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한 뒤 8월까지 수차례 무력시위를 거듭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한미 동맹을 둘러싼 부정적 기류가 형성돼 안보 불안이 가중되면서 정책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59.9%까지 치솟았다.

【서울=뉴시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북한이 지난달 31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하고 있다. 2019.08.03.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여성가족부는 업무 특성상 각종 추진 정책이 여성 우대 또는 여성 편향 정책으로 비춰지는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은 탓인지 정책 지지도가 꾸준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4개월 내내 부정평가가 54% 이상을 차지했고, 긍정평가는 28%를 밑돌았다.

사법개혁 난항 속에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18개 행정부 중 정책수행 지지도 최하위라는 오명을 썼다. 지난 5월부터 4개월 내내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박상기 장관이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관한 브리핑을 질의응답 없이 진행하려다 언론과 마찰을 빚었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축소·왜곡 수사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법무부를 향해 비판적 시선을 보내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부터는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정적인 이슈가 끊이질 않았다. 핵심 국정 과제인 사법개혁도 답보 상태에 놓여 정책수행 지지도에서 반등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사법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추후 조사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기념촬영 한 후 바라보고 있다. 2019.09.09. photo1006@newsis.com

정책수행 평가 조사는 18개 행정부의 정책수행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평가를 반영했다. 각 행정부의 정책수행에 대한 응답에 따라 '매우 잘못하고 있다' 0점, '잘못하는 편' 33점, '보통' 50점, '잘하는 편' 67점, '매우 잘하고 있다' 100점으로 환산해 순위를 냈다.


이번 8월 조사는 7월1일부터 8월27일까지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상대로 통화를 시도한 결과 총 1만8055명(부처별 1001명~1012명)이 최종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부처별 3.9%에서 5.5%를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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