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준 해임건의안 처리하려면 재적 과반 149석 필요
한국·바른미래 134석이나 평화·대안정치는 "불참" 표명
우리공화당, 보수성향 무소속 더해도 140명…9명 부족
나경원, 오신환 만난 뒤 "조직적으로 (연대) 추진하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조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행동으로 해임건의안 제출, 특별검사 도입, 국정조사 등을 제시하며 강경 대응기조를 밝혔다.
한국당은 전날 조 장관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전략을 논의한 뒤 현충원, 광화문광장 등으로 거리투쟁을 이어갔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을 '좌파 정권의 폭정',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일의 맨 마지막을 고하는 증표나 신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울린 것' 등으로 표했다.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랜만에 유사한 목소리를 냈다.
오신환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해임건의안 발의와 국정조사 요구 등을 검토 중이다. 손 대표도 이날 성명 발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에서 깊이 생각할 것이고 그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며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원내지도부와 조율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추석연휴를 포함해 매주 토요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날 기준 국회 재적의원은 297명이다.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려면 99명의 동의가 필요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149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당별 의원수는 더불어민주당 128명, 한국당 110명, 바른미래당 24명(개별 또는 타당에서 활동 중인 박선숙·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제외), 대안정치 연대 10명(장정숙 포함), 정의당 6명, 평화당 5명(박주현 포함), 우리공화당 2명, 민중당 1명, 무소속 9명(대안정치 제외)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합하면 134명을 확보할 수 있는데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15명이 더 필요하다. 정의당은 조 장관 임명에 환영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대안정치연대나 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무소속 의원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평화당 대표를 차례로 방문해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 연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황 대표는 손 대표와는 추후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기로 한 반면 정 대표로부터는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 받았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국정조사라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추진 안 됐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해임안은 정치공세"라며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대안정치 연대의 경우도 해임건의안 추진 반대 입장이다. 조 장관 임명에 문제는 있으나 이제 대통령이 책임져야하는 상황이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계열인 민중당을 빼면 한국당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대상은 우리공화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이다. 우리공화당 2석에 무소속 중 보수정당 출신이거나 보수성향을 띤 의원을 추려보면 강길부·서청원·이언주·이정현 의원 등 4명이다. 민주당 입당 신청을 했던 손금주·이용호 의원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손혜원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당 등 '조국 파면 연대'에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의원은 140명이다. 해임건의안 처리까지 9명이 부족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당과 대안정치는 처음부터 조국 임명에 대한 입장이 애매했었다. 다만 평화당은 조국 임명은 반대했지만 해임건의안 부분에 대해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조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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