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자동차협회 "경유차 억제 정책, 이산화탄소 증가 초래"

[파이낸셜뉴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와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과 에릭 요나어트 유럽자동차공업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자동차 산업의 동향 점검과 환경, 안전, 노동 규제 등 현안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협회는 기후변화 관련 양측 정부가 이산화탄소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저감에 역행하는 정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최근 이산화탄소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관성 있고 실현가능한 규제정책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ACEA에 따르면 유럽연합(EU)집행위는 2020년 이후 차기 이산화탄소 규제와 관련해 2025년에는 2020년 배출량대비 15%, 2030년에는 2020년 대비 37.5% 감축목표를 제시하면서, 총 승용차 판매 중 친환경차 판매비중이 2025년 15%, 2030년 35%를 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최대 5%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EU가 최근 경유차에 대한 수요 억제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친환경차 보다는 가솔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유럽자동차공업협회의 분석이다.

실제 유럽 내 승용차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9년 145.8g/km에서 2016년 117.8g/km로 감소했으나, 경유차 수요 억제정책으로 경유차 수요가 가솔린차로 전환되면서 2018년에는 오히려 배출량이 120.5g/km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는 "유럽의회와 EU집행위가 현실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지속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업계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최근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경유차 정책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오히려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기술중립적 규제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양 협회는 기후변화관련 자동차 업계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력생산에서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제품 수명 주기 관점에서 관련된 다양한 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책임공유가 확대돼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통상문제와 관련해선 양측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브렉시트 등 최근의 보호무역 기조는 특히 글로벌 밸류 체인 작동이 불가피한 자동차 산업에게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같은 무역 갈등이 조속히 해결돼 자유무역과 국제 분업이 활성화되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협회는 세계자동차협회(OICA) 차원의 적극적 역할과 정책투입기능 활성화에 대한 입장을 OICA에 전달하기로 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