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8월 고용 회복, 이젠 양보다 질이 문제다

일자리 45만개 늘었지만
젊은층 줄고 노인만 증가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5만2000명 늘었다. 8월 기준으로 5년 만에 가장 많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나온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취업자 수 이외에도 고용관련 지표들이 대부분 좋아졌다. 실업자가 대폭(27만5000명) 줄었다. 실업률도 3%로 정상 수준을 회복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도 67%로 높아졌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동월 기준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률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9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업은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7만4000명), 숙박·음식점업(10만4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업(8만3000명) 등이 고용증가를 이끌었다. 제조업은 고용감소세가 지난해 4월 이후 17개월째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달 감소폭은 2만4000명에 그쳤다. 이는 전월(9만4000명)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규모다. 제조업 고용이 줄어든 지난 17개월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다음달부터는 증가로 반전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일자리가 줄기 시작했다. 보통 30만명 수준이었던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선으로 격감했다. 그러자 정부는 일자리예산을 대폭 늘렸다. 지난 2년간 54조원을 쏟아부었다. 그러고도 극심한 고용부진의 터널을 빠져 나오는 데만 1년반 이상이 걸렸다. 임금 등 가격변수의 급격한 변동은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고용량만 놓고 보면 정상 수준을 회복했지만 고용의 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연령별 통계를 보면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이 60세 이상(39만2000명)에서 이뤄졌다. 60세 미만의 취업자는 겨우 6만명 늘었을 뿐이다. 30대와 40대는 오히려 9000명과 12만7000명 줄었다.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층은 일자리가 없고, 노인 일자리만 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재정의존형 일자리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이다.
부작용을 극복하려면 민간 주도형 일자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핵심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기업투자 촉진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