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기 개혁위 발족'.."직접수사 줄이고 감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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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이하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발족을 지시하는 등 검찰개혁에 나서고 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추진단과 정책기획단의 협의 하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위원 위촉시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비법조인을 포함하는 동시에 40세 이하 검사와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의 참여도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 사항에 대해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며 법무부 감찰관실 및 대검 감찰본부 활동 활성화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추진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감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과 관련해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절차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회 중 언급된 법무검찰 관련 지적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 방안 수립이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전날 장관 취임 뒤 첫 지시로 검찰개혁추진단 구성을 지시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