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지난 7월 1일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 발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강경파를 전면 배치한 일본의 개각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정상 간 대화를 통한 상환 반전의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일 갈등은 지난해 10월 일본 전범 기업 중 하나인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서 본격화됐다. 이에 고노 다로 당시 일본 외무상은 "일한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하며, 일본 기업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극히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외면했던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일본 기업 자산 압류 움직임이 보이자 대항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지난 3월 의회에서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이나 비자 발급을 정지하는 등 여러 보복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19일 '1+1'(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방안을 제안했지만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한일 간 양자 회담을 건너뛴 뒤 지난 7월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 관리를 언급하며 지난 7월 4일부터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품목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을 전략물자 관리 우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월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일본이 리스트 배제 결정을 강행하자 우리 정부는 지난달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예정대로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안 시행 첫날 브리핑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전하고, "고노 외상은 어제(27일)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부품 3종에 대해 일본이 7월 단행한 수출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같은 날, 아베 신조 내각은 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운 개각을 단행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외무상은 취임 당일부터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 WTO 제소에 대해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일 양국 간 갈등이 해법 모색 조짐은 보이지 않는 채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정상 간 만남을 통한 반전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나 오는 10월 22일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은 주목할 만하다.
또 다음 달에는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국(한중일) 정상회의가, 11월에는 칠레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들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게 되면 아베 신조 총리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은 결정됐다.
다만, 한일 외교 당국 간 대화 채널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지만 양국 간 핵심 쟁점인 강제 징용 해법에서 양측이 접점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상 간 대화 성사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일본이 보복성 경제 조치를 취한 이후에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일본이 취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극일' 의지를 내세워왔다. 아베 총리의 경우, 지난 11일 "한국의 일방적인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등 국가 간 신뢰를 해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특히, 아베 총리가 한일 갈등을 숙원인 개헌 추진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측면이 있어 냉각기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아베 총리는 "레이와(令和) 시대 새로운 일본을 개척해가는 길목에 있는 것은 자민당 창당 이래 비원인 헌법 개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모두 어려운 도전뿐이지만 반드시 해내겠다고 결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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