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20대 국회 마지막 임무는 규제개혁 법안 처리

추석 연휴로 미뤄졌던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7일부터 3일간 열리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재개된다. 또 오는 23일부터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분야별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예정돼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대 내년도 예산안도 이번 정기국회가 처리할 일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가 '역대 법안처리율 최저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난 4월 국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매월 2회 이상 개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일하는 국회법'이다. 그러나 지난 7월 이 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두 달간의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1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7개 상임위(특별위원회 제외) 가운데 지난 한 달간 법안소위를 2회 이상 연 곳은 4곳에 불과했다. 또 기획재정위 등 10개 상임위는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다.

20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주지하다시피 국내 기업은 일본이나 유럽보다 훨씬 엄격한 과잉규제에 이중삼중 시달리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하면서 이들 과잉규제 법안이 해당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달 국회를 찾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구조개혁을 촉발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야 한다"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이들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말 3년간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국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가장 시급한 것은 예산 투입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의 혁파라고 입을 모은다. 기업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