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 수사 종결 이후 적용"(1보)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e-mail]

【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당정이 18일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되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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