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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피의사실 공표 제한, 조국가족 수사 종결 후 적용"(종합2보)

뉴스1

입력 2019.09.18 09:51

수정 2019.09.18 22:1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9.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9.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장은지 기자,김성은 기자,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공보준칙 개선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사법개혁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최근 논란이 일었던 공보준칙 개선을 추진하되 조 장관 일가 사건이 종료된 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당정은 공보준칙 개선 방안에 속도를 냈지만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일부에선 제 가족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저와 무관하고 이미 추진하는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국회에서 논의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설치 관련 법안을 국회는 법제화에 노력하고 법무부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 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인사를 적극 배려할 계획이다.

대국민 법률서비스와 관련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건물 관련 임대차 법제도 손을 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의심자, 중죄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법률전문가, 검사 또는 서기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해 지속적인 상담과 소송구조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습기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규제를 위해 적용범위 제한이 없고 증거개시 명령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개선된 집단소송제도는 법 시행 당시의 경과사건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행위불법 및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조 장관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여러번 말했지만 저는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란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말한다"고 검찰개혁 진의 논란을 일축했다.

민주당에선 이례적으로 이해찬 대표가 참석,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저도 여러번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지만 터무니없는 경우가 참 많았다"며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신임 조국 장관과 함께 하는 첫번째 당정협의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선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규제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고 지금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검찰개혁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그는 "우리는 그에 화답해야 하고 목적지, 문턱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은 조국의 시대, 윤석열의 시대에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동시에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못 박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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