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피의사실공표제한…조국 檢수사 방해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8일 정부·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공보준칙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취했지만 조국 (법무부장관)은 호시탐탐 계속해서 검찰수사 방해를 자행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조 장관은) 본인 가족까지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장관 자리에 가더니 그때부터 수사하는 검찰을 겁박하고 뻔뻔스럽게 피의사실공표 금지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문제의 답은 간단하다"며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 공정한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도 허울 뿐인 당정협의가 아니라 (검찰 수사라는) 가장 빠르고 정직한 길을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공보준칙 개선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