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군사합의 1년…軍 "北, 합의위반 한 건도 없어"(종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 2018.9.19 /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 포사격 및 기동훈련, 정찰비행 등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 1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개머리해안의 포진지가 닫혀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3일 경기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옛 남측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2019.4.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북한이 24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시험사격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25일 밝혔다. (노동신문)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이설 기자 = 9·19 남북군사합의서 체결 1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국방부는 남북 군당국 간 복구된 군 통신선을 통해 매일 소통하고 있다며 북한의 지난 1년간 합의위반 행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1주년 이행현황 및 성과' 자료를 통해 "남북군사 당국은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왔다"며 이렇게 전했다.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에는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담겼다.

특히 지상 적대행위 중지 차원에서 MDL 기준 총 10㎞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MDL 상공엔 비행금지구역도 설정하기로 했다. 범위는 고정익항공기의 경우 동·서부 각각 40㎞ 20㎞이며, 회전익항공기는 10㎞, 무인기는 각각 15㎞ 10㎞, 기구는 25㎞이다.

해상에선 서해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부터 북측 동천까지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군사합의 이후 MDL 5㎞이내 지역에서 포 사격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함포·해안포의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도 전면 중단했다. 이와 함께 남측에 대한 정찰·감시활동 목적으로 침투시켰던 무인기도 전혀 운용되지 않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의 MDL 일대 훈련진행 동향, 동·서해 완충구역 합의 이행실태, 비행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확인할 예정"이라며 "북측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호히 시정조치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측은 또 남북이 '핫라인'으로 매일 정상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남북은 국제상선 공동통신망을 이용해 함정간 교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제3국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후 군사회담을 통해 군통신망 복원에 합의한 뒤 지난해 7월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정상화했다. 9·19 군사합의에는 2004년 6월4일 체결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합의(6·4 합의)를 복원·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군통신선을 통한 정보 교환은 지난해 11월 이뤄졌다.

특히 최근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관통했을 당시에도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지역의 시설 점검을 위해 군통신선을 통해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태풍과 관련해 JSA 지역 통신 및 시설에 피해가 있어서 복구, 시설 실태에 대한 정보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60여 차례 남북 접경 지역 산불 진화나 응급 환자 지원을 위해 헬기를 투입했는데, 당시 이같은 사실은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보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동·서해 군통신선은 지난해 7~8월에 완전히 정상화됐고, 아침 저녁 정기적으로 통화하고 있다"면서 "하루 수차례 전화 통화와 팩스 교환이 이뤄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체결 이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접경지역이 군사적 긴장 상황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적이 있었나 싶다"며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은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측이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군사합의 이행은 지지부진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4월부터 시작돼야 하는 남북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뿐만 아니라 지난해까지 실현을 목표로 추진했던 JSA 자유왕래와 군사공동위 구성도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우리 군이 다수의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유예하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계속해서 연합훈련에 대해 비난하는 등 요구사항을 높여나갔고 이윽고 5월4일에는 2017년 11월 이후 18개월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군사합의에 명확히 조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5월 4·9일, 7월25일, 8월6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7월31일, 8월2일),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8월10일·16일), 초대형 방사포(8월24일, 9월10일) 등 단거리 발사체 '4종 세트'를 잇따라 발사했다.

북한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신형무기들을 선보이는 과정에서 시험발사를 재차 강행하며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군사합의 이행과 관련된 남측의 요청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