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신임 경산상 "韓, 국제사회의 상식 다해야"

뉴시스

입력 2019.09.19 12:47

수정 2019.09.19 12:47

"韓, 일본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할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의 신임 경제산업상이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데 대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상식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57) 신임 경제산업상은 19일 보도된 일간 닛칸코교(日刊工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각 조약에 의거하여 공정·공평하게 수출하고 있다"며 "(일본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될 이유는 전혀 없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상식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반도체 세정제로 쓰이는 불화수소도 (WTO 조약에 따라)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고순도 불화수소를 포함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는데, 이는 WTO 협정에 따른 것이라고 정당화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스가와라는 또 한일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전 정권과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한국의 현 정부에서는) 부정적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해) 엄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산업성으로서 한국에 대해 (일본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계속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면서 "대량살상무기, 재래식무기로 이어지는 무역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해서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WTO의 분쟁 해결 능력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며 반감을 표출했다.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지난 11일 이뤄진 개각에서 스가와라가 발탁되면서 그의 대한국 무역정책에 대한 입장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는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혐한(嫌韓)발언을 포함한 헤이트스피치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우익 성향의 인물로 알려졌다.

소속 파벌은 없지만 아베 정권의 핵심축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오른팔로 알려져, 한일 무역분쟁 국면에서 아베 정권의 대한국 공세를 착실히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는 그간 자신이 운영해온 블로그 및 트위터를 통해 대한국 수출규제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실시한 지난 7월 초 블로그에는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재검토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3일에도 블로그에서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데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비판하며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에 저촉될 가능성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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