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9만가구에 아이돌보미 서비스…사회 일자리 9만6천개(종합)

뉴스1

입력 2019.09.19 13:53

수정 2019.09.19 13:5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내년에는 사회서비스일자리가 올해보다 9만6000개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서비스일자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일자리 34만개 창출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의 대응방안으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직접 서비스 방식으로 변경, 취약노인 45만명에게 욕구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현재 8만1000명인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9만명으로 확대하고 시간도 월 평균 104.5시간에서 125.2시간까지 늘린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규모도 6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총 9만 가구에 종일제 또는 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온종일돔봄 일자리 1618개, 아이돌봄서비스 일자리 4000개 등이 확대된다.

정부는 입원 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해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8400병상)할 계획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자리는 5800개가 늘어난다. 자해, 타해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24시간 대응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34팀, 204명)도 신설한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서비스도 늘린다. 노인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일자리도 1만7000개가 추가 제공되며,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 1만개 가량이 맞춤형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OECD 평균은 20.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1%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도 유럽 주요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약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받은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제도의 혜택을 직접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인들을 위해서는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는 노인일자리 질에 대해서도 "9만6000개 중 1만7000개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포함돼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월 60시간 이상, 또 65만 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게 돼 있다"며 "양질의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와 여가 분야의 서비스도 확중한다. 올해 201개소인 국민체육센터를 내년에는 271개소까지 늘리고 89개소인 스포츠클럽도 내년에는 171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도서관 야간개방 일자리도 1421개에서 1554개로 늘어나며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도 53개에서 300개로 확대된다.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의 배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역특화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을 운영하며 현재 OECD 1위인 산재사망률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기 위한 산재 예방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를 개선해 질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는 노숙인시설은 5.3%, 지역자활센터 4.8%, 양로시설 4.3% 인상하기로 했다.

또 근무시간에 아동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 1만2000명, 대체 교사 70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낮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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