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文 지지율 40%, 경제정책 바꾸라는 신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 2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에 그쳤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3%로 격차가 13%포인트나 된다. 하루 전 리얼미터 조사도 엇비슷하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3.8%에 그친 반면 부정평가는 53%를 기록했다. 격차가 9.2%포인트에 이른다. 긍정평가는 취임 후 최저, 부정평가는 취임 후 최고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갤럽 지지율 40%는 2년4개월 전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거둔 득표율 41.1%를 밑돈다. 40% 턱걸이가 무너지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보는 눈이 여전히 싸늘하기 때문이다. 갤럽 조사에서 조 장관 임명은 부적절(54%)이 적절(36%)을 앞섰다. 리얼미터에서도 잘못한 결정(55.5%)이란 응답이 잘한 결정(35.3%)이란 응답을 압도했다.

'조국 이슈'가 단기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밑바닥 여론을 좌우하는 경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정 책임자의 지지율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경제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한마디로 형편없다. 올해 성장률은 잘해야 2% 초반이고 까딱하면 1%대로 떨어질 판이다. 수출, 고용, 소비 어느 것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없다. 이 마당에 최근엔 디플레이션(저물가 속 저성장) 우려까지 겹쳤다.

다행히 아직 문 대통령이 실점을 만회할 기회는 있다. 앞으로도 임기가 2년 반 넘게 남았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버리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도대체 최저임금을 다락같이 올려서 우리 경제가 얻은 게 무엇인가. 정부가 시시콜콜 시장에 개입해서 경제가 얼마나 좋아졌는가. 정부는 혁신성장을 한다는데 왜 벤처 현장에선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라"는 호소가 들리는가. 이웃 일본을 상대로 한 경제보복전도 기업인들로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역대 5년제 단임 대통령들은 임기 중반을 넘기면서 어김없이 레임덕 수렁에 빠졌다. 문 대통령이 다시 그 길을 밟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설사 조국 장관이 사퇴한다 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지지율 회복은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은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