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인우선으로 결정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달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오늘 발언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뜻이냐'를 묻는 기자들에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WTO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직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지에 대한)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10월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다시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계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 방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만 재차 답했다.
홍 부총리는 "10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정부 결정이 최대한 나오게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WTO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고 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당장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WTO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련한 사안"이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과 쌀 관세율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국가별 쿼터(CSQ)가 기존 TRQ(40.9만t) 내에서 배분됐고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된다"며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일정쿼터 물량 내에서만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초과분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TRQ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해 △국익 우선 △모든 영향을 철저히 분석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신남방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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