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軍기강·함박도 '이슈' 산적…국방위 국감 미리보기

정경두 국방부장관.2019.9.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북한 선박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이 12일 강원도 동해시 해군 제1함대 동해 군항을 찾아 지난달 삼척항으로 입항한 북한 목선에서 나온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2019.7.12/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군의 함박도 점령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9.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여야가 최근 우여곡절 끝에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후반기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국정감사가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는 만큼 이번 국감에선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짙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엔 남북 군사합의 이행, 삼척항 목선사건, 함박도 위치 등 다양한 안보 이슈가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안보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제자리걸음인 '9·19 군사합의'…안보 이슈 공방 예상

우선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와 관련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남북은 육해공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등 전쟁과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했으나 북미 대화 중단으로 남북관계마저 파행되면서 군사합의 이행도 지지부진해졌기 때문이다.

4월부터 시작돼야 하는 남북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뿐만 아니라 지난해까지 실현을 목표로 추진했던 JSA(공동경비구역) 자유왕래와 군사공동위 구성도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군사합의 이행과 관련된 남측의 요청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북한은 지난 5월4일, 2017년 11월 이후 18개월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린 이후 지난 10일까지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5월 4·9일, 7월25일, 8월6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7월31일, 8월2일),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8월10일·16일), 초대형 방사포(8월24일, 9월10일) 등 단거리 발사체 '4종 세트'를 잇따라 발사하기까지 했다.

다만 그럼에도 국방부는 북측이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합의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명확히 조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야권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야권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군당국이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있고 여권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 정부와 군당국의 대응이 괜찮았다며 두둔하는 상황이라 이번에도 비슷한 기류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北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등 군 기강 문제 도마 오를 듯


9·19 군사합의 이후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지난 6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과 7월 초 2함대 거동수상자 사건 및 허위자수 논란, 음주사고 등 올해에도 군 내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6월15일 북한 선원 4명을 태운 소형목선이 동해상에서 남하, 삼척항으로 입항한 사건으로 군은 경계실패에 대한 지적을 거세게 받았다.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은폐·조작 의혹은 군을 향한 비판의 불길을 더욱 키웠다.

이 외에도 지난 4월 육군 모사단 소속 A 일병 등이 동기 병사에게 소변을 얼굴에 바르고 입에 넣도록 한 혐의로 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과 서울 소재의 한 방공유도탄포대 내 공군 부사관 2명이 상호 폭행해 병원 치료를 받은 내용도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 고위 간부 출신 김모 소장이 사단장 시절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부대 기부 금품 명목으로 1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일도 있었다. 이후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침입 사건이 터지면서 군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는 극에 달했다.

7월4일에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창고 근처에서 초병에게 발견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일은 일주일 여가 지난 7월12일에야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는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병사로 확인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제의한 사실이 드러나고,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 대한 '늑장보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었다.

이 외에도 장병 음주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터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국방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셀 전망이다.

다만 여권에선 사건사고와 별개로 국방장관의 군 균형 편성과 장병 인권을 위한 안정적 국방개혁 실현에 대한 감각적 인식을 높게 평가하며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라 여야 간의 대립이 예상된다.


◇함박도·지소미아 등 '현재진행형' 이슈도 주목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섬인 함박도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남한 행정 주소가 부여돼 온 사실이 최근 알려지고, 이곳에서 북한의 군사시설물로 보이는 건물이 관측되면서 여러 의혹이 확산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민관 합동검증팀'을 구성해 현장 확인을 진행했고 검증팀은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황해도-경기도 도경계선' 북쪽 약 1㎞에 위치해 있고, 서해 NLL 좌표를 연결한 지도상의 선과 실제 위치를 비교한 결과, 서해 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유엔사 군사정전위 측에서도 함박도가 정전협정상 도경계선 및 서해 NLL 북쪽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야권은 해양수산부와 산림청 등이 그동안 함박도를 우리 국토로 인정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불가피해보인다.

또한 오는 11월22일 자정까지 유효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격론도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달 22일 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했지만 미국에서는 공식 종료 때까지 한국을 설득해 원상 복구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도 이후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길을 열어 놓아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여부도 이번 국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은 지소미아 종료가 정부의 판단과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지지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한미동맹에 균열이 커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에 관한 문제, 이르면 내주 중 시작될 차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문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문제 등 국방위에서 다뤄질 현안은 산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