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미 정상회담, 北 비핵화 촉진제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 방문길에 올랐다. 미·북 실무협상을 앞두고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법론'을 거론했다. 북한이 20일 "현명한 정치적 결단"이라며 환영 담화까지 발표했다. 난항을 겪던 비핵화 협상이 다시 순항할 기미인 셈이다. 23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정상회담이 확실하게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면서 미·북 실무회담은 일단 탄력을 받게 됐다. 북한이 매우 꺼린 '선(先)핵폐기·후(後)보상'식 리비아 모델을 폐기한다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간 비핵화 조치와 제재 해제 등 보상을 연계하는 단계적 해법을 요구해 왔다. 그래서 트럼프의 '새로운 방법'이 핵동결 수준의 합의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미리 지나친 걱정만 앞세워선 북 비핵화는 한발짝도 진전될 수 없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트럼프의 '새로운 방법'이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과 일치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우리 중 누군가 떠난다고 해서 (미국의) 외교정책이 바뀔 것으로 추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볼턴 경질이 곧 '선제재 해제'는 아니란 뜻이다. 다만 내년 말 대선 고지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모종의 '북 체제보장' 카드를 제시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이런 전술적 유연성엔 한·미가 호흡을 잘 맞춰야 한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방식이 바뀌면서 한·미 간 확고한 공조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한·일 갈등 국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인해 불거진 한·미 동맹의 균열을 봉합하는 일이 시급하다. 미국의 비핵화 로드맵이 달라졌다고 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의 등정목표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