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한국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해 "나라와 나라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미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친 뒤 수행기자단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전후(戰後·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처리의 근본을 정한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등의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피해 배상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 또한 이 같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특히 자국이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는 지적엔 "수출관리(수출규제)와 징용공(징용 피해자) 문제는 전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자국의 수출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포함한 자유무역의 틀에 완전히 정합적(整合的·꼭 들어맞음)"이라면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올 7월 플루오린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종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달엔 '국가안보상 이유'를 들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아예 빼버렸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연이은 조치로 "한일 안보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고 판단, 올 11월 운용시한이 만료되는 지소미아를 추가 연장 없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가 안보 분야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면서 "한국의 일방적인 (지소미아) 파기 통보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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