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정상, 北 관계 '전환' 강조는 처음…같은 목표 공유"

연말까지 한미 정상회담 개최 희망 의사도 밝혀 "한미, 北 관계 전환 얼마나 의욕적인지 보여줘" "주연은 북미…안정된 환경 조성이 우리의 역할" 北 미사일, 9·19 위반 아냐…위반이면 우리도 위반" 전작권 전환 대신 방위비 언급…"솔직 견해 오고 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국민 수용 여부 등 고려해야"

【뉴욕=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19.09.2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정부 관계자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하고자 했던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원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한 뒤 "한미 정상이 북한과 관계 전환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이 북한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얼마나 의욕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정확하고 같은 목표를 공유하면서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이와 함께 연말 전까지 10번째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북미 관계 전환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느냐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전환이라는 단어는 꽤 자주 사용해왔다"며 다만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에서는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다. 양국 정상이 북한과 관계 전환에 대해 얼마나 의욕적인지를 보여준다"고 답했다.

북미 협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협상하는 것이 아닌 미국과 북한 대상자"라며 그들이 주연임을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안정된 환경을 조성해 북미 정상들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한미 정상이 합의한 북미 관계 '전환'에 대해선 "북한에게 희망적인 신호를 줬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선 9·19 남북 군사합의서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이성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남북 군사합의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합의서엔) 위반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처럼 우리도 미사일 시험을 한다"며 "그것을 위반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도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19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은 군사분야 합의문을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담화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용단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실무급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 가능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 측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간상의 문제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를 원했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 실무 협상이 주요 의제였다고 전했다.

다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두 지도자는 그들의 견해를 이야기했고 꽤 솔직한 견해들이 오고 갔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방위비 분담금은 동맹 간 상호 관계를 반영해야 한다"며 "우리의 국민들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외신들 앞에서 한일 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과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논의하지 않았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중단으로 한미 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들을 많은 사람들이 제기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 동맹 또한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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