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W 2019-디파인]

EU·OECD "범국가적 블록체인 정책마련 위해 국가들 머리 맞대야"

"블록체인 산업 안착 위해선 국제협력 필수"

EU와 OECD 등 범세계적 국제기구들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국가들이 서로 다른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패테리스 질가비스(Pēteris Zilgalvis)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디지털 혁신 및 블록체인 부문 책임자와 캐롤라인 말콤 (Caroline Malcolm) OECD 블록체인 정책센터 부문장은 9월 30일 서울 테헤란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19’의 메인 컨퍼런스 디파인(D.FINE)에서 블록체인 산업 정착과 정책 마련을 위해 현 국제기구에서 진행 중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해 공개했다.


■ “블록체인 정책마련 위해 전세계적 참여 필요”


패테리스 질가비스(Pēteris Zilgalvis)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디지털 혁신 및 블록체인 부문 책임자가 30일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2019) 디파인(D.FINE)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패테리스 책임자는 현재 EU에서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커뮤니티 구성, 포트폴리오 개발, 투자포털 등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발전과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패테리스 책임자는 “현재 EU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조건부자동거래체결)와 데이터 관리, 토큰화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며 “블록체인 주요 속성을 활용한 각종 기술 가능성을 점치고, 산업 안착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세계으로 통용되는 블록체인 표준법이 없다보니, 보다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 패테리스 책임자의 설명이다.


패테리스 책임자는 “EU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산업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싶지만, 28개 국가가 저마다 다른 계약법이 있다보니 쉽지 않다”며 “아직 자산으로 인정하기엔 불안정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산관리 등에 대한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오는 11월 스페인 말라가에서 페이스북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EU 내부적으로도 최근 새로운 정치인들이 속속 합류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블록체인의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 설명했다.


■ “OECD, 블록체인 금융-공급망-공공재-거버넌스 연구”


캐롤라인 말콤 (Caroline Malcolm) OECD 블록체인 정책센터 부문장이 30일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2019) 디파인(D.FINE)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캐롤라인 말콤 OECD 블록체인센터 부문장도 “OECD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블록체인에 대한 국제협력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전세계적 참여가 동반될 때, 혁신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 설명했다.


전세계 3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OECD는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정책센터를 마련해 블록체인 기술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정책센터는 블록체인 산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금융시장에 가져올 암호화폐의 영향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캐롤라인 부문장은 “금융, 공급망, 정부 및 공공재, 거버넌스 등 총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의 산업발전 가능성과 정책마련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며 “블록체인이 노동환경과 소비자 정보제공, 토지대장, 데이터 표준 등 전통산업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