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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文대통령 지시에 개혁안 논의 착수..檢내부선 “曺수사 외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30 20:13

수정 2019.09.30 20:15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직후 검찰은 자체 개혁안 마련 논의에 들어갔다. 검찰을 향한 대통령의 이날 강도높은 발언에 대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강도를 낮추라는 사실상 ‘압박’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공식적 대응을 자제한 채 수사관행 개선 등 피의자 인권보호책 마련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개혁방안을 마련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지자 윤 총장은 즉시 대검 간부들을 소집, 오후 회의를 진행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 추진 방향, 방식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검찰 자체 개혁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우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수사관행 개선 등에 대한 검찰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선 향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소환조사 때 포토라인 관행 폐지 등 피의자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사 관행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서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특수수사(직접수사)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검찰 내부의 격론이 예상된다. 정부의 직접 수사 축소 방침에 대해 검사들 상당수가 청와대와 여권이 조 장관 수사에 대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임 문무일 총장 때부터 이미 특수수사 총량을 줄여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진정성있는 개혁방안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날 조국 장관 지시로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첫 권고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다.


한 검찰 간부는 “준사법기관역할을 하지만 직제상 행정부인 검찰로서는 행정부 수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조 장관 수사가 속도를 내는 시점에 반개혁세력으로 검찰을 낙인찍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라고 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수사 강도를 낮추라고 주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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