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ILO 핵심협약 비준, 또다른 경제 불확실성 키울것"

[파이낸셜뉴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국내 노동관계법 3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관련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불확실성만 키우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준비되지 못한 주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없이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사관계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ILO 핵심협약이라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원장인 저는 경영계와 노동계는 물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향후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보완 입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