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방부 국정감사…北군사합의·日지소미아 등 공방 주목

지소미아 종료 문제 두고 여야 공방 예상 北 미사일 군사합의 위반 여부 두고 설전 北 미사일 軍 탐지 능력도 도마에 오를 듯 정경두 vs 野의원 설전 또 발생할지도 관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국당 심재철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2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가 첫 피감기관으로 국방부를 방문한다.

이번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북한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군사합의 위반 여부, 한미 연합훈련,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사건 등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라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야당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 북한 감시능력 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과 국방부는 한미일 3국 정보공유와 안보협력에 이상이 없다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들을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우리 군(軍)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금일부터 내일(8.26)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 사진은 오늘 훈련에 참가한 해군해경 함정이 기동하는 모습. 2019.08.25. (사진 = 해군 제공) photo@newsis.com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및 미사일 발사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5월4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두고 정 장관에 대한 야당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지난 27일 대정부 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냐'고 지적하자 "우리가 (미사일) 시험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건가"라고 발언을 해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가 위반이라는 주장을, 여당은 군사합의에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 위반보다는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군의 미사일 탐지 능력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10일 발사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 2발이라고 발표했지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는 3발이 발사한 정황이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달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5일 보도했다. 2019.08.25. (사진=조선중앙TV 캡처) photo@newsis.com
야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의한 안보협력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군 그린파인 레이더와 해군 이지스함 레이더에서 동시에 탐지한 신호를 별개로 인식하는 '이중항적'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도 야당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를 하느라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첨단무기체계 도입으로 인한 훈련 변화에서도 대해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함박도 관할 문제와 북한 레이더 설치도 관심사다. 국방부는 함박도 레이더가 항해용으로 2차원 표면만 탐지하고 구형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화(인천)=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도인 함박도를 두고 '영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서 바라 본 함박도에 북한의 군 시설이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측 관할 도서인 것을 현장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9.09.24. photo@newsis.com
또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사건과 해군2함대 거수자 허위자백 문제 등을 놓고 경계태세, 군 기강 해이 등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정 장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벌어질 설전도 관전 포인트다. 최근 정 장관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나 대정부질문 등에서 "북한을 변호한다"거나 "북한 눈치를 본다"는 야당 의원들 발언을 묵과하지 않고 "군을 폄하하지 말라"며 강력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국방부를 시작으로 병무청·군사안보지원사령부(4일), 방위사업청(7일), 합동참모본부(8일), 해군본부·공군본부(10일), 육군본부(11일), 해병대사령부(15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17일)에 대한 감사를 한다.

또 해군 제1함대사령부·육군 제23사단(14일), 서북도서지역(15일), 공군 공중전투사령부(17일), 제주 해군기지(18일)를 현장 방문한다. 오는 21일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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