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실무협상 사흘 앞두고 미사일 발사…美에 '새 계산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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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사흘 앞둔 2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끌어 올렸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실무협상 재개 담화를 발표한지 13시간여만에 이뤄지며 미국을 겨냥한 '협상용'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11분쯤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11번째다.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최선희 제1부상의 실무협상 개최일자가 담긴 담화 발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단 의도라는 해석으로, '더 이상 불리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대미 압박성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탐지가 쉽지 않아 미국이 상당히 우려를 해오고 있는 전략무기라는 점도 이를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분석이다.

또한 최근 북한이 비핵화 상응조치와 관련해서 제재완화와 함께 체제안전보장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점을 볼 때 미국에게 이같은 보장이 담긴 '새로운 계산법'을 촉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달 16일 북한은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의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와 관련한 메시지를 발표한 후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시위 패턴의 반복도 체제안전보장에 대한 의제화 작업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9일에도 북한은 최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9월 하순쯤 북미 실무협상 토의 용의'를 밝힌 후 10일 단거리 발사체 2회를 발사한 바 있다. 재래식 무기의 개발을 과시하면서 비핵화를 추진하더라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이려는 것이다.

일각에선 '자주 국방'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제재를 유지하면서 대화하려는 미국에 대해 폼페이오가 '모든 나라가 자기방어 주권을 가진다'고 말한 것처럼 비핵화 협상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는 별개이니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할 일은 하면서 대화해도 괜찮겠지라는 화두를 던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일 실무협상 개최를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나서면서, 비핵화 대화 재개 국면 또한 주목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통화에서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이야기 했다는 것은 그동안 짜여진 스케줄대로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 왔다는 것"이라며 "이번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변화된 입장 등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 (추후 협상 진행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