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상임위 일제히 열려…20일간 일정 돌입
민주, 野조국 의혹 적극 방어…정책질의 집중
한국, 조국 의혹 제기 이어가…관련부처 질타
여야, 조국 관련 증인 채택 놓고 날선 신경전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와 견제다.
그러나 조국 장관 논란과 관련한 여야의 사생결단 대치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이번 국정감사 역시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제2의 조국 대전'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오는 21일까지 총 20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본격 돌입한 여야는 이날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다지며 조국 장관을 둘러싼 '창과 방패'를 예고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가진 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돌보고 평화와 개혁을 만드는 일하는 국정감사로 일관하겠다"며 이번 국감을 '민생경제 살리기 국감'으로 명명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능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자 헐뜯기로 추락해버린 민생 회복의 발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조국 국감'이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 자녀의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인신공격'이라고 질타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18일째 단식농성 중인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교육부는 특별감사는 커녕 조국 입시부정을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장관 자격이 없다"고 호통쳤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도 2016년 정유라씨 입시특혜 의혹을 들며 "똑같은 특혜 의혹인데 누구는 유죄, 누구는 수사를 기다려야 하느냐. 장관 옷을 입고 여당 의원 역할 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말씀이 지나치시다"고 맞섰다.
반면 민주당은 조 장관 자녀에게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발언해 검찰 수사의 불을 당긴 최성해 총장의 학력 의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서울대 실험실 출입 특혜 의혹 등을 내세우며 방어에 나섰다.
특히 과방위에서 여야는 본격적인 국감을 시작하기 전 조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 '버스 와이파이 사업'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당은 "정권이 비호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실랑이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벌어졌다.
기재위 국감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전 제수인 조모 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세청 국감에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30분간 설전이 오갔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앞서 여야가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이날 '일반증인 하나 없이' 국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야당의 성토가 쏟아졌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증인협상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한국당이 국감을 '조국 정쟁'으로 치르려 한다는 우려를 앞세웠다. 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사상 초유의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역시 조 장관과 관련해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一役)을 했다'는 문건이 나왔다"며 지도교수 시절 조 장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노 원장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조 장관 관련 질의가 나오자 민주당은 '정책질의 국감'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사모펀드 관련 코링크 대표 등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수사 제동을 걸고 있다"며 조 장관 수사 관련 영장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 장관 자택 등 수십여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점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비교하며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의원은 "영장 남발을 법원이 제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선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통화한 데 대해 문제를 삼는 이채익 한국당 의원 질의에 진영 장관이 "장관 입장에서 본다면 지적하신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북한의 핵폐기 해법,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洑) 처리 결정이 쟁점이 됐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부동산 정책 등이 집중 논의됐다.
한편 이날 일부 상임위는 파행과 고성으로 국감 첫날부터 얼룩지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은 이날 한국당이 국감장을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됐다.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날 한국당의 불참 속에 국감 계획서가 채택된 데 대해 한국당이 항의하면서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참고인으로 나온 이병태 교수가 현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여당의 저지와 야당의 반발이 뒤섞이면서 한 때 파행했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