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 계열 미사일 사거리 1300㎞ 정도로 평가"
"고도 올리고 사거리 줄여서 발사한 것으로 예상"
"北 미사일 발사, '협상력' 끌어올리기 의도 있어"
"北 미사일 제재 위반 여부는 안보리가 판단해야"
"北 미사일 발사 관련, 日에 정보 공유 요청했어"
"日입장 전향적으로 바껴 지소미아 유지되기를"
"지난달 10일 초대형 방사포는 3발 발사 가능성"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무기와 다른 신종 발사체냐'고 묻자, "2016년, 2017년도에 '북극성-1'과 '북극성-2'를 발사한 사례들이 있다"며 "유사한 계열과 제원 특성이 비슷하다고 보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 의원이 '새로 개발된 무기일 가능성이 있냐'고 되묻자 "더 분석을 해야 한다"며, 이날 발사한 북극성 계열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북극성-1형, 북극성-2형과) 제원은 거의 유사하다"고 거듭 언급했다.
또 정 장관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극성-1형과 북극성-2형에 대해 "대략 1300여 ㎞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늘은 고도를 올리면서 거리를 대략 450㎞로 줄여서 발사했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사적인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9·19군사합의는 그런 것들(탄도미사일 발사)을 하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 장관은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9·19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문구에는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없다"며 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났지만 위반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안보리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도 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는 (대북제재 결의에서) 금지돼 있다"고 밝혔지만,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통해 일본 측에 정보공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1년 단위 협정에 따라 오는 11월22일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일본과 공유한 정보는 우리가 가진 정보 수준과 거의 비슷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이 발사체 2발을 발사해 이 가운데 1발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 낙하했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1발을 발사한 것 같다고 정정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방위상은 "최소 1발이 발사됐으며, 그 1발이 분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초 2발 발표에서 '최소 1발'로 표현을 수정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일본이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유지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오전 7시11분께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북극성 계열로 추정된다며,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 거리는 약 450㎞로 탐지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3000t급 신형 잠수함의 작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사체가 신형 북극성-3형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탄도미사일에 대해 정상 발사했거나, 연료량을 늘린다면 2000㎞ 이상 비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 같은 논란을 지적하자, 정 장관은 "그 당시에 레이더에 포착된 것은 2발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며 "추가적인 세부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1발을 더해서 3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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