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부터 곳곳서 '조국 대전'…일부 '파행·고성' 얼룩도(종합2보)

13개 상임위 일제히 열려…20일간 일정 돌입 민주, 野조국 의혹 적극 방어…정책질의 집중 한국, 조국 의혹 제기 이어가…관련부처 질타 여야, 조국 관련 증인 채택 놓고 날선 신경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홍문종 의원의 질의를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경청하고 있다. 2019.10.0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강지은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3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2일 일제히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는 행정부 감시·견제가 본래 취지이지만 조 장관 관련 논란과 여야의 사생결단 대치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제2의 조국 대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오는 21일까지 총 20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본격 돌입한 여야는 이날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다지며 조국 장관을 둘러싼 '창과 방패'를 예고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가진 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돌보고 평화와 개혁을 만드는 일하는 국정감사로 일관하겠다"며 이번 국감을 '민생경제 살리기 국감'으로 명명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능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자 헐뜯기로 추락해버린 민생 회복의 발판이 돼야 한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시작은 조국 파면"이라고 말했다.

여야 공히 '민생 국감'을 외친 것이지만 실제 이날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조국 국감'으로 흘러갔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 자녀의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인신공격'이라고 질타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자녀의 특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2016년 정유라씨의 입시특혜 의혹과 관련해 "똑같이 특혜의 의혹이 있는데 누군 유죄, 누군 수사를 기다려야 하는가"라며 "장관 옷을 입고 여당 국회의원 역할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공식절차 없이 최고 국립대 교수 2명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삼성전자 연구원 도움을 받는 등 '엄마찬스'로 해외대학 진학 스펙을 쌓은 초유의 사태"라며 나 원내대표를 공격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자녀 허위 논문 의혹, 조 장관 관련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왼쪽부터 장완익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심각하게 자료를 보고 있다. 2019.10.02.jc4321@newsis.com
특히 과방위에서 여야는 본격적인 국감을 시작하기 전 조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 '버스 와이파이 사업'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당은 "정권이 비호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실랑이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벌어졌다.

기재위 국감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전 제수인 조모 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세청 국감에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30분간 설전이 오갔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일반증인 한 명 없이 국감을 진행하는 초유의 일이 있었다.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에 따르면 일반 증인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감이 부활한 지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조국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다"고 질타했으며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민주당이) 조국의' 조'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증인협상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최근 청문회나 대정부질문을 보면 모두 민생정책은 사라지고 조국 이슈로 함몰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투자를 받은 자동차 부품사 익성에 대한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익성이 설립 이후 20년 동안 약 16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반면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후로는 약 35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부분을 문제삼았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조 장관과 관련해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 개입 의혹 등을 놓고 충돌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02. radiohead@newsis.com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조 장관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一役)을 했다'는 문건이 나왔다"며 지도교수 시절 조 장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노 원장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책질의 국감'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편, 황교안 한국당 대표 자녀의 복지부 장관상 수상 문제를 언급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3000명이 넘는 2001년 복지부 장관상 수상자 중 황 대표의 아들과 딸 두 자녀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한 가족이 같은 기관 추천으로 장관상을 받았는데 당시 상을 준 '장애인먼저실천운동' 이사장은 전 국무총리"라며 "공적조서에 헌혈이 들어가 있는데 헌혈로 장관상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일"이라고 한국당을 공격했다.

'조국 전쟁'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조 장관 자택 등 수십여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점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비교하며 조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7년간 법조 생활을 했지만 몇 시간 만에 영장이 나온 사례를 본 적이 없다. 법원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 편의를 봐주며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고 했으며 백혜련 의원은 "조 장관 수사 영장 남발을 법원이 제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조 장관 같이 의혹이 많이 제기된 공직자 후보를 본 적 있냐. 많은 비리가 있어서 70곳을 압수수색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자택 압수수색) 11시간 중 식사 시간과 변호인 오는 시간을 제외하면 집행 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다고 한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통화한 데 대해 문제를 삼는 이채익 한국당 의원 질의에 진영 장관이 "장관 입장에서 본다면 지적하신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외교안보 현안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를 쏜 가운데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도인 함박도 영토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종합감사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02. photothink@newsis.com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앞으로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8차례, 올해에만 11차례 미사일을 쐈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용인하는 태도로 가면 계속 우리는 도발을 당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야당의 함박도 영유권 주장에 "2010년 12월2일 한나라당 대변인실 논평에도 '우도는 NLL에서 6㎞, 북한 함박도에서 8㎞로 떨어진'이라는 표현이 있다"며 "이것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유사한 주장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북한의 핵폐기 해법이 쟁점이 됐다. 민주당은 북한이 일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할 만큼 핵 폐기 의지를 보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주문한 반면 한국당은 큰 진척이 없는 북핵 회담을 두고 협상 무용론으로 평가절하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압박했다.

이밖에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洑) 처리 결정이 쟁점이 됐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부동산 정책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일부 상임위는 파행과 고성으로 국감 첫날부터 얼룩지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은 이날 한국당이 국감장을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됐다.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날 한국당의 불참 속에 국감 계획서가 채택된 데 대해 한국당이 항의하면서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참고인으로 나온 이병태 교수가 현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여당의 저지와 야당의 반발이 뒤섞이면서 한 때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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