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 "(자본시장에) 우려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중"이라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게 정확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은 위원장은 이날 조국 펀드 사태가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을 묻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질문에 대해 "우려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사모펀드 조성자가 바지사장이라는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틀리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맞다"며 "(대표 명함을 사용하고 실질 대표로 활동하는 등의 내용 등은)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6년 2월 13일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로부터 받은 돈으로 코링크를 설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검찰수사중"이라며 "수사결과 바탕으로 답변하는게 더 정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사모펀드 규제 강화 여부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활성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도 사모펀드 활성화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는 사후등록해서 활성화한 것"이라며 "감독규제 완화는 자유로움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단 사모펀드 관련 금융당국의 규제 역할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상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모 펀드 관련 금융위 내 자체 점검 여부를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펀드 관련 자체검사하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다만 자본시장국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내부 파악중"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펀드 관련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펀드 관련 명확하게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여당의 지적과 함께 금융위가 청와대의 눈치 보기로 조국 펀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비판이 엇갈렸다.
은 위원장은 "펀드 관련 사항은 검찰 수사가 진행중으로 관련 자료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강현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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