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태양광 민원 폭증하는 배경 잘 헤아려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5일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2015년 146건에서 2018년 595건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2019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민원 1483건 중 93.4%(1202건)가 태양광 발전에 대한 민원이었으며, 이런 추세는 문재인정부의 본격적 탈원전 드라이브와 함께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불만은 전국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무엇보다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음·저주파 발생 등 생활권·건강권 침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당국과의 갈등도 빈번해졌다. 경기 가평군 설악면 주민들은 "환경을 훼손하는 태양광에 반대한다"며 상반기 중 군청과 경기도청을 6차례나 항의 방문했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설비 공급에 참여한 지역 농민들의 불만도 비등하고 있다. 축사 등 생업의 터전을 담보로 빚까지 내 발전설비를 구축했으나 송배전을 포함한 전력 계통연계가 늦어지면서다. 최근 국감자료에서도 전국 태양광시설 중 절반이 이처럼 전력판매를 못하는 '깡통 설비'로 확인됐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육성이 주민 수용성과 전력생산의 효율성 등 양면에서 탈원전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2015~2018년 4년간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이 2538㎿에서 7130㎿로 약 2.8배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다. 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잇단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재생에너지원의 기술혁신이 더뎌 아직 원전의 대체재가 되기에 미흡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를 진흥한다며 눈먼 보조금을 노린 '태양광 마피아'의 발호를 방치해선 곤란하다.
무작정 태양광 증설을 독려할 게 아니라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특성에 맞게 재생에너지 전용 송배전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한다. 이런 미시적 대책과 함께 거시적으론 재생에너지와 차세대 원전 간 합리적 에너지 믹스가 대안이다. 정부와 한전 등 전력당국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