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위기의 한국수출, 해법은 신시장 개척

1~7월 감소율 세계 1위
신남방정책 사활 걸어야

한국 경제의 버팀목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올 1~7월 한국의 누계 수출액이 전년동기에 비해 8.9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6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집계한 주요국 월별 수출액 통계를 비교한 결과다.

수출이 줄어든 나라는 한국뿐만이 아니다. 한국은 지난해 수출액을 기준으로 세계 10대 수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1~5위는 중국·미국·독일·일본·네덜란드이며, 7~10위는 프랑스·홍콩·이탈리아·영국이다. 이들 중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수출이 감소했다.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 폭이 큰 곳은 홍콩(-6.74%)이며, 독일·일본·영국도 5% 안팎의 감소율을 보였다.

교역둔화는 이처럼 세계적 현상이다.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불경기이기도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 탓이 크다. 미·중 무역갈등과 영국의 브렉시트에서 보듯 세계 주요국들이 교역 증대를 위해 협력하기보다는 서로 패권을 쥐기 위해 각개약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이 조만간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의 최대 희생양이 한국이란 점이다. 한국의 희생이 큰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국과 특정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다. 세계 주요국들이 교역증대를 위해 서로 협력하던 시대에는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이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보호무역을 하는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넓은 영토와 많은 자원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교역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교역에 대한 의존도는 낮춰야 한다. 서비스산업 등 내수시장을 꾸준히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수출의 편중 구조는 더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과 반도체에 전체 수출의 4분의 1~5분의 1을 의존하고 있다. 무역을 패권다툼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대에 이런 편중 구조는 위험하다. 이미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그런 위험성을 잘 보여주었다. 편중 구조를 개선하려면 신시장과 신산업을 개척해야 한다.
거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포스트 차이나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도면밀한 정책을 세워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