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대 일본 수출은 2018년중 305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5.0%(금액기준 5위)를 차지하고 대 일본 수입은 546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10.2%(금액기준 3위)를 차지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한은은 규제 시행 강도가 강화될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높으면서 일본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높은 반도체 소재, 특수목적용 기계 등의 분야에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으나 특정 품목에 대해 개별허가 취득을 의무화한 사례가 없어 아직까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구체적 품목, 실제 현장에서의 규제집행 강도 등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에 따른 양국간 안보협력의 변화와 우리 경제 간에 뚜렷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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