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여론조사]

국방부, 또 부정평가 1위…안보 불안에 '수렁'

뉴시스-리얼미터 18개 행정부 정책 지지도 평가 9월 정책 지지도 부정평가 55.9%…또 '1위' 오명 100점 평점 36.2점…한 계단 하락해 전체 '17위' 北 초대형 방사포 발사…9·19군사합의 1주년 퇴색

【서울=뉴시스】뉴시스-리얼미터 월간정례 2019년 9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 수행평가 조사' 중 국방부. (그래픽= 리얼미터 제공) photo@newsis.com 2019.10.10.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행정부 18개부처 정책수행 평가조사에서 또다시 부정평가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보다 다소 긍정평가가 늘고 부정평가가 줄었음에도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100점 평점으로 환산한 정착수행 지지도에서 오히려 지난달보다 한 계단 더 하락해 18개 행정부처 중 17위에 그쳤다.

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2019년 9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5.9%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29.5%)의 두 배에 육박했다. 18개 부처 평균 부정평가(47.1%)보다도 높은 수치다.

부정평가 가운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9.3%로, '잘못한 편'(26.6%)보다 높게 조사됐다. 긍정평가에서는 '매우 잘한다'는 답변은 7%에 불과했고,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도 22.5%에 그쳤다. '잘 모름'은 14.6%로 나타났다.

9월 부정평가(55.9%)가 지난 8월(59.9%)보다 다소 줄고, 긍정평가도 8월(28.1%)에 비해 9월(29.5%)에 늘었음에도 국방부가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뉴시스】뉴시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19년 9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18개 행정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3주 연속 가장 높은 정책수행 지지를 받았다. 이어 행정안전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100점 평점으로 환산한 정잭수행 지지도는 36.2점에 그쳐 평균인 41.4점 보다 낮게 조사됐다. 18개 행정부처 가운데 여성가족부(35.3점·18위)만 국방부 아래 위치했다.

이처럼 국민들이 국방부의 정책수행 정도를 박하게 평가한 것은 대내외 안보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한미 연합연습이 종료됐지만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신형 무기체계를 잇따라 공개하는 등 무력 시위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조사가 시작된 지난달 10일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도 부정평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또다시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11일 로동신문이 보도했다. 2019..09.11. (사진출처=로동신문)photo@newsis.com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이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확대해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한미 간 갈등 요인으로 부각된 것 역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듯한 분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도 한몫을 했다.

더욱이 9·19 군사합의 1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관영매체나 선전매체 등을 통해 대남 비난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대응 메시지 없이 지나가는 부분도 반감 여론의 요인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1주년을 기해 북한이 합의를 위반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으나, 긍정평가를 견인하기는 어려웠다.

국방부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이 22.0점에 불과해 중도층 35.2점, 진보층 49.9점과 큰 격차를 보였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019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park7691@newsis.com
지역별로는 접경지역인 강원이 23.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어 ▲부산·울산·경남(28.0점) ▲서울(32.7점) ▲대구·경북(35.6점) ▲대전·세종·충청(35.9점) ▲경기·인천(38.7점) ▲광주·전라(51.2점) ▲제주(60.0점)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31.1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60세 이상(32.8점), ▲50대(37.8점), ▲30대(37.5점)에서도 부정평가가 높았다. 40대는 42.1점으로 유일하게 40점대 평가가 나왔다. 성별로는 ▲여성(34.6점)이 ▲남성(37.5점)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는 보수층과 강원을 비롯한 서울·부산·울산·경남 지역, 60대 이상에서 안보 정책에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1명이 응답을 완료해 5.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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