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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조치 시행 100일째…靑, 한일관계 고심

뉴스1

입력 2019.10.11 06:00

수정 2019.10.11 06:00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9.8.8/뉴스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9.8.8/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부품 소재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행이 11일로 100일째가 됐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령탑으로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산업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경제보복 조치 대응 과정에서 악화된 한일관계는 100일 전 상황에서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여러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대일(對日) 메시지는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 이후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문 대통령의 경제일정 역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현장방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대통령은 Δ㈜에스비비테크 부품·소재기업 현장 방문(8월7일) Δ효성 탄소섬유 신규 투자 협약식 및 공장 방문(8월20일) Δ필승코리아 펀드 가입(8월26일) Δ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차세대반도체연구소 소재부품 연구현장 방문(9월10일) 등 현장행보를 이어왔다.

청와대에 따르면 그동안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실무자간 대화 등 외교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선다면 언제든지 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100일간 우리측의 한일정상회담 제안(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 계기), 베이징 한일외교장관회담(8월21일) 등에서도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2차례 특사를 파견했고, 8월15일 광복절 당일에도 고위 당국자를 일본에 파견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특사 파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답변 드리지 않겠다"며 여전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즉위식 참석을 기정사실로 보도하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기대감도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청와대는 다음 주 중 결론을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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