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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규제 100일'…내년 소·부·장 '100+α' 품목에 2조 투입

뉴시스

입력 2019.10.11 10:11

수정 2019.10.11 10:11

20대 품목 1년내, 80대 품목 3~5년내 공급 안정화 내년 80대 핵심품목 기술개발에 1조3000억원 투입 경쟁력위원회 신설·소재부품특별법 20년 만에 개편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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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7월1일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품목을 규제하기 시작한 지 11일로 100일을 맞았다. 일본의 조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건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화이트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게 골자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응하고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소재·부품·장비 예산으로 2조1242억원을 책정했다. 올해와 비교해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또한 정부는 산업에 미치는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100대 품목을 정해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술 확보가 시급한 20대 품목은 1년 내에, 이를 제외한 80대 품목은 3~5년 내 공급 안정화 조치를 마무리하는 식이다.

그간 성과도 있었다. 국내 업계에서는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를 대체할 미국과 중국, 유럽산 제품에 대한 공정 테스트 중이다. 이 3개 품목은 앞서 정부가 지정한 20대 품목에 포함된다.

불산액의 경우 테스트를 끝내고 일부 생산공정에 투입되기도 했다. 현재 국내 H사는 불산액 공장을 증설 중이다. 신규 공장이 가동되면 생산능력을 2배 확대할 수 있다. 이외에 A사, C사, H사도 불산액 테스트를 완료했다. I사는 불화수소가스 신규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J사는 불화 폴리이미드 공장을 짓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80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업계 수요조사를 거쳐 실증·양산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실증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과 생산도 연계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자금줄도 마련된다. 관련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확대해주고 해외기업 인수합병(M&A) 법인세와 해외전문인력 소득세도 줄어든다. 성장지원펀드(2000억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600억원) 등도 내년 정부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술이전과 공동기술개발, M&A 등 기술 도입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GIFT 2호 펀드 결성도 추진하고 있다. 기술력이 우수한 소재·부품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상장 지원방안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신설된 경쟁력위원회는 핵심품목 공동 R&D 등 기업 간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자금·입지·규제완화를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내부에 실무 추진단을 설치해 경쟁력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경쟁력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게 된다. 정책지원과 제도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심의·조정기구다.

소재부품특별법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현행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바뀐다.
산업부는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 올해 안으로 법을 통과하고 제도 기반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에는 ▲핵심전략품목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집중육성 ▲기술개발·인력양성·테스트베드·특화단지 전주기 지원 강화 ▲기업간 협력 모델 패키지 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이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구매 연계 중심의 사업 기획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며 "예산 배정 즉시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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