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美 싱크탱크 "J노믹스 청년층에 가장 큰 타격"

미국 내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한국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놨다. 헤리티지재단은 지난주 발표한 논평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직장을 구하려는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주요 경제정책으로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고,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고 전하며 "그 결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많은 근로자의 수입이 감소하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실업률이 지난 5월 기준 9.9%를 기록했지만 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23%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미국 경제 전문매체인 블룸버그가 내놓은 분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15일자 칼럼에서 "전 세계 투자자들은 한국의 부패한 재벌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재정지출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 등 한국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정책이 오히려 투자 리스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해외 경제전망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조정하는 것도 불길한 징조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 세계 41개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이달 들어 1.9%를 기록하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인 2.0% 선이 무너졌다. 지난 7월 2.1%에서 8∼9월 2.0%로 하락한 데 이어 1%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1%대 경제성장률을 예측한 기관도 ING그룹(1.6%), IHS마킷(1.7%), 노무라증권, 모간스탠리, BoA메릴린치(이상 1.8%), 스탠다드차타드,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이상 1.9%) 등 지난달 11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얼마 전 "고용상황이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제 하강 등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현 상황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해외 기관들의 한국 경제진단에 두 귀를 활짝 열기 바란다.